인천광역시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10.(금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4. 16.

나. 제 안 자 :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19. 4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54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19년 5월1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이병래 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출자․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

동의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출연․출자 심사의

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출자․출연에 대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함.(안 제14조의 2 신설)

❍ 출자․출연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의 3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의회 동의 및 출자․출연 동의안 규정(안 제14조의2, 안 제14조의3)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따라 출자․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,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본 조례에

명문화함으로써 출자․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임

사항 등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.

아울러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에 따라 법령의 위임으로 제정하는

지방자치법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, 주민의    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자치법규는 해당 법령규정과 연계되는 사항을 토대로 하나의 자치법규를

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 내용을

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명시하지만, 안 제14조의3의제1항은 항별로

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“①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

판단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자․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및 방법에

대한 규정을 신설하고, 동의안의 형식체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

출자․출연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

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노태손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→ 일부조문 변경 필요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조에 규정할 내용이 많아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 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명시하지만, 안 제14조의3의제1항은 항별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“①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

나. 수정 주요골자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의3(출자ㆍ출연 동의안) ① 시장이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~8. (생략)	제14조의3(출자ㆍ출연 동의안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~8. (개정안과 같음)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대비표 1부.

2. 인천광역시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         조례안(수정사항 반영) 1부.

[붙임 1]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의3(출자ㆍ출연 동의안) ① 시장이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~8. (생략)	제14조의3(출자ㆍ출연 동의안) 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~8. (개정안과 같음)

[붙임 2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출자․출연 기관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”를 “이 조례는”으로, “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”을 “출자ㆍ출연의 절차 등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의회동의)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의3(출자ㆍ출연 동의안) 시장이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출자ㆍ출연 사무명

2. 출자ㆍ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3. 출자ㆍ출연 사무 내용

4.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5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6.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

7. 기타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

8. 출자ㆍ출연 기관 성과보고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